[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이 건으로 장관 구속 영장 청구는 처음인데요. 구속 영장 청구했다는 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보나 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요.
서 장관이 직원에게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즉 밈스에서 대북 감청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지시한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직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표류하다 살해당하는 과정을 은폐한 중대 사안인 데다 서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Q2] 국방부가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과정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국방부는 피격 공무원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째 되는 날,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씨만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고, 배 안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발견됐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이전에 확보한 첩보에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결정해놓고, 여기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은 삭제한 채 허위 내용을 발표해 혐의가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Q3]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 새벽 3시에 서욱 장관이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에요.
네. 삭제를 지시한 시점을 살펴 보면요.
서욱 전 장관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건, 2020년 9월 23일 새벽 3시입니다.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이날 새벽 1시부터 열렸으니까 회의를 마친 직후인데요.
검찰에선 첩보 삭제 지시 그 자체만으로도 진실을 은폐하려 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감사원은 서욱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그 새벽 3시에, 국정원도 삭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도 수사 중이죠?
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지만, 아직 검찰 소환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와 같은 시각, 국정원에서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가 무단 삭제됐다고 했는데요.
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벌여 박지원 전 원장이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만큼,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 전 원장의 소환조사도 시간 문제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Q5]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청와대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때 무슨 지시가 있었느냐가 윗선 수사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외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결국 정보삭제가 누구의 어떤 지시로 이뤄진 건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요.
검찰이 국정원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에 들어간지 석달이 넘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감사원 조사보다 더 많은 증거자료를 검찰은 확보하고 있는데요.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